KWCAG 2025 웹 접근성 최신 기준 정리

 

웹 접근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제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를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KWCAG(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KWCAG의 정의와 필요성, WCAG와의 차이점, 2025년 최신 개정 동향, 그리고 구체적인 국내 적용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KWCAG의 정의와 필요성

KWCAG는 국제 표준인 WCAG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환경·공공서비스 특성·문화적 요인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구성된 지침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웹 접근성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준수를 촉진해왔습니다. 이때 준거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KWCAG입니다.

 

KWCAG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 특화: 맞춤법, 발음, 조사의 변형 등 언어 특성을 고려
• 공공서비스 중심: 행정 민원, 전자정부, 온라인 행정시스템 최적화
• 검사·심사 체계 연계: 품질마크, 정부 평가 시스템에 활용

WCAG와 KWCAG의 주요 차이점

WCAG는 글로벌 표준으로서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에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KWCAG는 이를 토대로 하되 국내 사용 환경에 맞는 검사 항목과 기준을 보강합니다.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검사항목의 단순화 — WCAG는 80개가 넘는 성공 기준을 제시하지만, KWCAG는 이를 한국 상황에 맞게 압축하여 약 24~33개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예: "대체 텍스트 제공"은 WCAG와 동일하나, "전자정부 서비스 절차의 일관성"은 KWCAG에서 강조됩니다.
2. 언어·문화적 보정 — 한국어 텍스트의 띄어쓰기, 조사 처리, 한자 병기 등은 WCAG에서는 고려되지 않지만, KWCAG 검사에서는 실질적 평가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3. 법·제도와의 연계성 — WCAG는 국제 권고 수준이지만, KWCAG는 국내 법령과 직결됩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매년 KWCAG 기반 접근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준수 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개정 동향

• KWCAG 2.1에서 2.2로 업그레이드 — 기존 24개 검사 항목에서 33개로 확대되었으며, WCAG 2.2의 최신 성공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터치 조작·포커스 가시성 등이 국내 검사표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의무 적용 강화 — 행정안전부는 모든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2026년까지 KWCAG 2.2를 충족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병원 등도 동일하게 적용 대상입니다.
• 민간기업의 자율적 확산 —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대기업, 금융권,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KWCAG 2.2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가치·법적 리스크 감소·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때문입니다.

국내 적용 사례 분석

1. 정부24 — 국민 행정 서비스 대표 사이트로, 최신 KWCAG 2.2를 적용해 모바일에서도 음성 안내·키보드 접근·시각 대비 개선을 지원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 세금 신고·조회 서비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지원과 키보드 조작 개선을 강화했습니다.
3. 대형 은행 모바일 앱 — 최근 금융권은 KWCAG를 적용하여 버튼 크기 확대, 색 대비 강화, 터치 영역 개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WCAG 2.2의 국제 기준과도 일치합니다.

KWCAG의 현재와 미래

KWCAG는 WCAG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한국 사회와 행정 서비스 환경에 맞게 재구성된 독자적인 지침입니다. 2025년 개정판은 모바일·인지 지원·터치 기반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WCAG 2.2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웹 접근성은 공공 부문 의무화 → 민간 확산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의 3단계를 통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은 WCAG와 KWCAG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접근성 전략을 수립해야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